백군기 용인시장, 특례권한 확보 위한 행보 이어가 -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전해철 행안부 장관 만나 범정부 차원 지원 촉구 -
백군기 용인시장이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백 시장은 19일 허성무 창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백 시장 등은 먼저 청와대를 방문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면담을 갖고 ▲특례시 현실을 반영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대도시 특례사무 정상심의 및 반영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조직 권한 부여 등을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의 실질적이고 대폭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어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해철 행안부 장관을 만나 특례권한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백 시장은 특히 이 자리에서 상대적으로 역차별 받고 있는 특례시 시민들의 사회복지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을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적용하는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서둘러 달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행안부에서 진행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도시 특례사무를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백 시장은 “특례시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특례 확보를 위해 쉼 없이 관계부처를 방문하고 있지만,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면서 “범정부 차원의 발 빠른 움직임과 조속한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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