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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전반적 복지 수준은 향상, 아동·노인 학대는 방지 대책 필요
<요 약>
- ①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 ‘16년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수는 ‘15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라 100만 가구대인 103만5천 가구로 급증
‘16년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고, ‘1인 가구’가 전체의 60.8% 차지
-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은 ‘13년과 ’15년, 각각 경기불안 및 메르스 사태 등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
- ② 고령사회 대비 필요
- ‘16년 혼자 살고 있는 ‘독거노인’ 수는 127만명으로 노인인구의 18.8%
- 국민연금 가입자 대비 수급 비율은 ‘96년 12.1%에서 ’16년 20.1%로 증가,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전망
-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비율이 65% 이상을 상회
-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위해 운영 중인 노인장기요양기관 증가
- ‘노인학대’ 접수 건수가 ’16년 4,280건으로 ‘10년 3,068건 대비 1,000건 이상 증가, 이 중 여자가 3,093건으로 72.3%를 차지
- 우리나라 사망자의 화장 비율은 ‘16년 82.7%
- ③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수는 ’06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
-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생활시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06년 1,836개에서 ’16년 8,052개로 10년 간 4배 이상 증가
- 경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장애수당 수급자 및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연금 수급자도 매년 증가
- ④ 보육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 6세 미만의 아동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전년 대비 감소: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은 증가, 가정이나 민간 어린이집 등 감소
- 보육교직원 1인당 아동 수는 4.5명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
-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 보육료‘ 혜택 아동은 143만4천명, ’가정양육수당‘은 933천명
- 아동학대가 ‘06년 5,202건에서 ’16년 18,700건으로 10년 간 3.6배 증가
- ⑤ 건강관리 개선
-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거나 실제로 활동 중인 의사 1인당 국민 수는 ’06년 588명에서 ‘16년 440명으로 148명 감소
- ‘16년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6.7회로 OECD 국가((‘15) 7.0회)에 비해 의료기관을 두 배 이상 방문
- ‘16년 사망자가 발생한 감염병은 결핵, 쯔쯔가무시증, 비브리오패혈증, 레지오넬라증, 폐렴구균 등
- 비만,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당뇨병 등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한 가운데, ‘16년 주요 사망원인 중 고혈압성 질환의 순위가 한 단계 상승
- ‘16년 뇌사 장기기증자수는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헌혈률은 감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우리나라 보건복지 분야의 변화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2017 보건복지통계연보」를 발간하였다.
동 연보는 보건복지부 및 보건의료 부문 통계작성기관*의 자료를 재분류하여 1952년 이후부터 매년 발간해오고 있다.
* 통계청, 중앙암등록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2017년에는 국민 복지의 현재 수준과 보건의 변화 양상을 보여주기 위해 건강, 의료인력, 보건산업 등 총 9개 부문에 대한 318개의 지표를 수록하였다.
또한, 국민건강, 사회복지 등 영역별로 세부 지표를 확충하고, 최신 시계열 통계의 인포그래픽 제공으로 시각화 효과를 높이는 등 다양한 이용자들의 관심에 부응하고자 노력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의 수요와 공급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통계가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각 영역별 신규 지표를 확충하여 매년 통계연보를 발간할 예정이다.
「2017 보건복지통계연보」는 보고서 발간과 함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통해서도 제공된다.
[출처:보건복지부 정책통계담당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