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그동안 논란이 됐던 경기 용인시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와 고등학교 3학년 급식비 지원이 내년부터 가능하게 됐다.
또 학교급식비도 기존 지원대상인 유치원‧초‧중학교에 고등학교 3학년까지 추가하는 예산 390억원도 확정됐다. 내년부터 용인시의 모든 중‧고교 신입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예산 68억원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용인시는 18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2018년도 새해 예산이 2조2149억원으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당초 예산인 1조8716억원보다 18.3% 늘어난 것이다.
◆새해 예산 일자리 창출 저출산대책 등 특징
용인시 새해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채무를 상환하느라 못했던 교육경비 확대와 일자리 창출, 저출산 대책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지원이 늘어난 것이다.
또 도로건설 등 재정이 투입되는 장기사업의 신속한 마무리를 위해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를 적극적으로 예산에 포함했다.
분야별 세출예산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6450억원으로 전체의 32.4%에 달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수송 및 교통 분야가 3785억원으로 19%를 차지했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 1607억원(8%) ▲환경보호 분야 1539억원(7.7%)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112억원 (5.6%) ▲문화 및 관광 분야 854억원(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증가율을 보면 새해 지방선거에 대비하기 위해 입법 및 선거관리 분야가 올해 29억에서 78억으로 164.6%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다.
다음으로 ▲대기분야 150.5% ▲상하수도‧수질분야 118.6% ▲문화재분야 84.8% ▲자연분야 64.7% ▲사회복지일반분야 62.4% ▲환경보호일반분야 58.5%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100만 미래성장 도시기반 구축 등 7대 정책과제 제시
내년도 예산은 7대 정책과제로 제시한 ▲100만 미래성장 도시기반 구축 ▲푸름이 지속가능한 안전도시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여가와 휴식이 있는 문화‧관광도시 ▲사람중심의 인성도시 ▲배움이 즐거운 교육도시 ▲존중과 공감의 신뢰도시 추진에 역점을 뒀다.
구체적인 사업을 보면 100만 대도시 미래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용인시정연구원 설립에 7억원,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립 및 도시재생대학 운영에 1억원, 계획적인 도시관리방안 마련에 1억원 등을 책정했다.
푸름이 지속가능한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대대천 등 생태하천 복원사업 145억원,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70억원, 수질개선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59억원, 생활방범 및 어린이 안전 CCTV 설치 20억원, 시민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 가입비 7억원, 경로당 안심 카메라 설치 2억원을 편성했다.
또 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사업 50억원, 지역 소프트웨어 활성화 지원 32억원, 중소기업 운영자금 특례보증 10억원이 포함됐다.
용인형 일자리 마련을 위한 계층별 고용촉진 및 안정화 사업에 63억원을 편성, 청년과 중장년,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 계층별 일자리 지원사업을 강화하게 된다.
여가와 휴식이 있는 문화‧관광도시를 위해 산림교육센터 조성 61억원, 자연휴양림 보완 15억원, 시민체육공원 어린이 문화시설 아트랩(Art Lab) 조성 18억원, 심곡서원 보호구역 정비 14억원, 주요 문화재 역사공원 추진 12억원 등이 책정됐다. 질 높은 문화와 관광 인프라를 제공해 머물고 싶은 도시를 조성하려는 것이다.
사람 중심의 인성도시를 위해서는 저출산 대책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분야에 예산을 집중했다. 둘째자녀 이상 출산가정에만 지원하던 산모도우미를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 지원토록 했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 지원 대상자를 초등학생까지 확대해 가계부담을 덜도록 했다.
배움이 즐거운 교육도시를 위한 사업으로는 교복‧급식 지원 이외에 흥덕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56억원, 풍덕천‧동천동 도서관 건립비 46억원 등이 있다. 특히 학교현장에서 가장 원하는 노후 학교시설 개선사업에 올해보다 49억원 늘린 150억원을 편성했다.
존중과 공감의 신뢰도시 추진을 위해 재정안정화 기금 162억원을 책정했다.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회수해 사용하는 기금으로 연도별 재정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완화하고 재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또 시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옴부즈만 제도와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예산도 1억원이 편성됐다.
한편 용인시는 올해 시정 현안과 역점사업을 위한 국‧도비 확보 TF팀을 가동해 총 42개 사업에 787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