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노인 일자리 사회참여 200(명) 한가족이 되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 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23조제1항).
0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와 노인의 삶의 질
우리 사회의 노인문제는 1970년 이후부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였고, 최근 고령화에 따라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최근 노인문제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노인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평균 빈곤율은 16.5%인 반면 65세 이상 노인층의 빈곤율은 48.4%로 노인의 절반가량이 빈곤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국가의 평균인 13.5%의 4배 가까운 비중이다(통계청, 2013). 노인자살의 원인으로 신체 및 정신적 건강과 경제적 어려움, 즉 빈곤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노인들이 겪고 있는 소외와 빈곤 문제 등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노인 고용과 관계된 연구는 2000년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연구가 고령자 취업을 위한 직종의 개발, 직업재훈련을 통한 고령자 고용 촉진, 전문기능을 가진 고령자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김미혜, 2000) 등으로 고령자 고용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시행된 이후의 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전반적인 현황과 실태를 고찰한 연구(남기철ㆍ이문국ㆍ조성은ㆍ강성추ㆍ조준행, 2008; 남기철, 2012), 노인일자리사업 정책 효과성 및 참여자의 만족도, 삶의 질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권치영ㆍ김선웅ㆍ임중철ㆍ이홍직, 2007; 초의수ㆍ강수영, 2008),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및 개선방안과 관련된 연구(남기철 외, 2008; 김진욱ㆍ손지윤, 2009; 김병덕ㆍ이석호, 2011; 김수원ㆍ한애리ㆍ이소정, 2012)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연구가 다수이고, 참여여부에 따른 효과성 비교연구(박영미ㆍ김병규, 2015)나 노인일자리사업에 지속적 참여의사에 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베이비부머들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많은 노인일자리와 사회 공헌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일자리사업의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3－제공은 특정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이다(손화희, 2014).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과는 노동현장에 참여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나 자존감이 고취된다고 주장하기도 하며, 노인일자리사업이 보충적 소득보장이라는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노인의 사회적 참여를 증대시킴으로써 신체적 건강의 증진, 개인적 만족감, 심리적ㆍ정서적 안정감, 사회적 책임감, 대인관계 등이 증대되는 효과를 줄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성공적인 노화와 우울감의 축소, 자기효능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노년기의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지은구, 2009; 홍석관)
노인일자리사업이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노인의 경제적 안정에의 기여, 심리적 복지감의 증진, 주관적 경제상태의 증진에 기여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또한 한국 노인의 경우 경제적 만족감 등 주관적 변수가 객관적 변수보다 삶의 질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치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는 주관적 경제상태를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결국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한석태, 2008; 박영미 외, 2015). 이는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의 소득을 통한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시작되었으나 그 영향은 소득창출이라는 물질적 획득 이상의 심리적 안정감, 심리적 복지감, 자존감, 주관적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향상 등으로 생활만족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 효과는 노인 개인에게는 소득증진과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의 증진으로 인해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부양대상이 아닌 생산성을 지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해졌으며, 사회적으로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으로 야기된 사회적 부양비용, 복지비용의 절감 효과와 국가의 생산성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ESG경영 추세와 사회복지의 대응과제
1. 사회복지 개념의 확대
사회복지 영역은 사회경제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현대 산업사회 발전 과정에서 파생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사회복지는 1차적으로 현대인의 신체적 건강과 경제적 욕구에 부응하는 사회제도로 발전하였다. 그 후 사회가 복잡다단해지면서 정신 건강이나 여가 분야까지도 사회복지 영역으로 포함되었다. 최근에는 영적(spiritual) 영역도 사회복지 실천의 중요한 분야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사회복지개론 교과서는 사회복지의 정의를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는 빈부에 관계없이 남녀노소 모두를 포함하여 다양한 대상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람들의 사회적·경제적·건강적 욕구뿐만 아니라 정신적·영적 욕구까지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제반 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21세기 들어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구촌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기후 재앙을 겪으면서 환경이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실감하고 있다. 인류가 직면한 기후 위기라는 중대한 전환점에 기업은 ESG경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제 사회복지의 개념에도 환경적 요소를 포함시켜야 한다.
지구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기업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 기업경영을 혁신하고 궁극적으로 지구환경과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지속가능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위기감 속에서 그동안 다양한 대책이 나왔다. 특히 UN은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제안하면서 모든 국가가 동참할 것을 호소하였다.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인류의 보편적 문제(빈곤, 질병, 교육, 성 평등, 난민, 분쟁 등), 지구 환경문제(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 다양성 등), 경제 사회문제(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 법, 대내외 경제) 등 17가지 주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것이다.
사회복지 실천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속가능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능동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특히, 점차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로 인한 환경파괴와 사회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사회복지계도 신속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점에 지난 2월 15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창립 7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ESG경영 추세에 따른 사회복지 과제’를 논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기획이었다. 민간 사회복지 입장에서 기업은 사회문제 해결의 중요한 파트너이며, 사회문제의 제공자인 동시에 해결사이기 때문이다. 이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변화와 ESG경영 추세를 고찰하고, 기업과의 전략적 소통 및 협력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ESG경영의 추세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데,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기업경영의 핵심이슈로 등장하였다. 투자자와 고객의 ESG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고, 기업평가에도 ESG요소가 반영되는 등 ESG가 기업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부도 ESG 확산을 통해 따뜻한 자본주의를 실현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ESG경영은 다양한 세부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로 이러한 요소를 기반으로 투자를 위한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이 깊은 S요소에는 고객만족, 지역사회관계, 정보 보호, 공급망 관리, 인권 및 다양성, 안전 등이 포함된다. 이 중에 사회복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요소는 지역사회관계와 인권, 다양성 정도다.
ESG 세부 요소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인해 사회복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기업기부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였고, 이로 인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기업사회공헌은 자선적인 활동에서 시작하여 비영리조직과 파트너십을 통한 전략적 사회공헌활동으로 진화했고, 기업은 주로 사회복지 분야를 선호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곧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기업의 주요한 사회공헌 활동이 되고 있는 임직원 자원봉사가 대부분 사회복지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다양한 사회복지 기관이 기업으로부터 현금지원을 받거나 협력 사업을 추진하였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에서 정책수립에 주요 기업 사회공헌 조직의 의견을 반영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전국 규모의 사회복지 기관이 기업과 연계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국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도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환경 이슈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1992년 브라질 리우 지구정상회의(Earth Summit)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환경법령이 제정되었다. 1996년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의 제정과 함께 기업들은 공해 대책에서 나아가 더욱 적극적인 환경경영으로 전환하였다. 지구환경문제 특히, 지구온난화는 경영에 있어서도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이 형성되었다. 2010년대에는 기업의 사회공헌을 CSV(Creating Shared Value, 공유가치창출) 관점에서 펼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시대가치를 창출하고 공유하는 형태가 활성화되었다.
한편 사회공헌 활동의 새로운 방향으로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ment)가 등장했다. 이는 가치융합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를 의미한다. 즉, 임팩트 투자는 재무상의 관점에서 수익을 창출하면서 사회적 성과도 동시에 달성하는 투자 형태다. 기존의 자선적인 사회공헌 활동이 아닌 기업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고 이로 인해 최대한의 경제성과와 함께 사회성과를 추구하는 방식이다. 임팩트 투자는 ESG를 강조하는 추세에 맞추어 환경과 거버넌스에 초점을 두면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가능케 한다.
국내에서도 전국경제인연합회(2021)가 매출순위 500대 기업의 `ESG 준비 실태 및 인식 조사`를 설문한 결과, ESG에 대한 CEO 관심도는 매우 높다 36.6%, 다소 높다 29.7% 등으로 집계되어 관심이 높은 편이었다. 반면 ESG 전략 수립 시 애로 요인을 묻는 설문에 대해 응답자의 29.7%가 `ESG의 모호한 범위와 개념`을 꼽았고, 이어 자사 사업과 낮은 연관성(19.8%), 기관마다 상이한 ESG 평가방식(17.8%)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업의 해외 진출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글로벌 기업도 국내로 유입되면서 기업경영의 국제표준(Global Standard)에 맞추어야 하는 상황에서 ESG경영은 일반화되고 있다. 특히, 기후 위기를 맞아 사회적·생태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경영은 기업의 핵심 전략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기업들은 주로 환경(E)과 투명경영(G)에 초점을 두고 있어, 전통적인 사회복지 분야의 사회공헌 활동은 위축되는 추세이다. 사회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S) 분야는 모호해지거나 축소되는 경향이 아쉽다.
3. 사회복지의 과제
기후 위기에 기업만이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재앙은 사회복지 주 대상인 취약계층에게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계도 기후 위기라는 전 지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동참하여 힘을 모아야 한다. 기업의 ESG경영에 맞추어 함께 파트너십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투명경영을 기반으로 환경과 사회복지에 대한 균형 잡힌 책임의식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번영과 사회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다.
그동안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기업과의 협력적 관계를 사회변화에 맞게 잘 발전시켜 왔다. 2007년 보건복지부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내에 정부・기업・복지기관의 협력적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는 허브기관으로 사회공헌정보센터를 설립하면서 민간 영역에서 정보 제공 및 중재자의 역할을 활성화하고 있다. 특히,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기업과 비영리단체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기업이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지역 사회공헌기업으로 인정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제 국내 기업도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환경 이슈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과 더불어 기후 위기에 직면한 시점에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문제에 적극적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는 취약계층이 더 입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회복지계도 기후 위기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기업의 ESG경영에 맞추어 함께 파트너십을 이루어야 한다. 기후 위기라는 전 지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계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힘을 모아야 할 때다. ESG경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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