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자료

한․일 지역복지 정책토론회 개최 계획(안)

2013. 3. 19

한․일 지역복지 정책토론회 개최 계획(안)

1. 목 적

○ 급변하는 국내의 사회복지 환경과 복지욕구의 다양성,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중심으로의 복지페러다임의 변화 등 현재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민간복지전달체계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 국내외 사회복지서비스 전문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의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 다양한 형태의 실현 가능한 정책제안과 국내외 유관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

2. 필요성

○ 일본의 민간복지전달체계 성공사례를 공유,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 민간복지전달체계 구축의 기틀을 마련하고, 한․일 양 국간의 복지교류 확대를 통한 노하우 전수 및 협력체계 구축

3. 추진방향

○ 한․일 양 국의 지역사회복지협의회 특화사업 및 법적지위 비교

○ 일본의 민간복지전달체계 구축사례 공유

○ 우리나라 ‘좋은이웃들’ 시범사업에 대한 사례 및 민간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 가능성 타진

○ 국회, 정부, 학회, 전국사회복지협의회 등 관심제고 및 참여확대

4. 행사개요

○ 행사명 : 한․일 양국 지역사회복지 정책토론회

○ 일  시 : 2013. 4. 12(금), 14:00~16:30

○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

○ 참석규모

- 한국측 : 국회, 보건복지부, 학회, 협의회관계자, 사회복지관련 대학생 등 300여명

- 일본측 : 일본관동대 교수, 일본전국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

일본시정촌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 등 5명 내외

○ 주  제 :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민간복지전달체계 확립

-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 역할강화를 중심으로 -

○ 주  최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희국의원실, 일본관동대학,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 주  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7개시․도사회복지협의회

○ 후  원 : 보건복지부

5. 토론회 구성

○ 토론회 시간 : 2시간 30분(총 150분)

○ 좌  장 : 사회복지연구원장

○ 발제자

- 한국측 : 장영신(사회복지연구원 박사)

- 일본측 : 야마구치 미노루(일본관동대학 교수)

․ 내  용 : 양국 지역협의회 특화사업 중심의 사례발표 및 성과, 법적근거, 효과성, 향후추진계획 등

○ 토론자

- 한국측(3명) : 장진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부장,   박태영 지역사회복지학회장, 복지부관계자

․일본측(3명)

사이또 사다오(前 일본전국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가토우 토모후미(하야마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요코치아쯔시(하야마사회복지협의회 개호서비스센터장)

- 내  용 : 양국 발제내용에 대한 토론

6. 기대효과

○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 법적지위 향상 및 확대설치에 대한  당위성 확보

○ 좋은이웃들 사업의 효과성을 통한 민간복지전달체계 구축의 필요성 및 관심제고

○ 한․일 양국간의 정책교류 확대의 기틀마련

7. 행사일정(안)

시 간	일 정	세 부 내 용	비 고
13:00-14:00	접 수	o 참석자 확인
14:00-14:15	개 회	o 국민의례 o 주요 내빈소개 o 개회사 및 인사말씀 - 한․일 대표자 인사말씀	- 기획조정부장 - 협의회장 - 일본대표
14:15-14:25	축 사	o 국회보건복지위원장 및 국회의원 o 보건복지부
14:25-14:30	좌장진행	o 토론자 소개 등	- 최균 사회복지연구원장
14:30-15:10	발 제	o 한국측 : 한사협	- 사회복지연구원 장영신 박사
		o 일본측 : 관동대학	- 야마구치 미노루 교수
15:10-16:30	토 론	o 한국측 : 실무자, 복지부, 관련전문가
		o 일본측 : 실무자 및 관련전문가 등
16:30	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