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사회복지 유공자”추천 안내

2018. 5.

		목 차
	Ⅰ. 목 적 1 Ⅱ. 포상 기본방침 1 Ⅲ. 유공자 포상계획 2 1. 포상일자 및 장소 2 2. 포상방법 2 3. 훈격별 포상인원 2 4. 포상후보자 추천 2 5. 추천방법 및 포상후보자 선발방법 7 6. 추천시 구비서류 8 Ⅳ. 행정사항 9 [붙임 1] 추천자 명부 10 [붙임 2] 공적요약서 11 [붙임 3] 공적조서 12 [붙임 4] 현지확인서 15 [붙임 5] 조회대상자 명단 16 [붙임 6] 정부포상(표창)에 대한 동의서 17 [붙임 7] 유공자 포상 규모(’01~’17) 18

Ⅰ			목 적

◦ 제19회 사회복지의 날(’18. 9. 7.) 및 사회복지 주간을 맞이하여 사회복지 유공자를 발굴·포상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 제고

< 사회복지의 날 제정 경위 >

◦ ’99년 제10회 사회복지대회에서 4월 30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4월을 사회복지의 달로 정하여 민간차원의 행사 실시

◦ ’99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일을「사회복지의 날」로 정하고 그로부터 1주간을 사회복지주간 으로 규정(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

◦ ’00. 9. 7 제1회 사회복지의 날 행사 실시

Ⅱ			포상 기본방침

◦ 사회복지 일선현장에서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업무담당자 등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한 실질적 공로자 선발·포상

- 지방자치단체 등 일선기관 추천뿐만 아니라 국민공모 추천방법 적극 활용하여 숨은 유공자 발굴 및 국민의 참여기회 보장

◦ 포상적격자의 선정을 위하여 공개검증, 현지실사 등 철저한 사전검증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선발

Ⅲ			유공자 포상계획

1. 포상일자 및 장소

◦ (일시) ’18. 9. 7.(금)   * (주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장소)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예정)

2. 포상방법

◦ 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수상자 전원과 분야별 장관표창 수상 대표자 1인에 대하여는 기념식장에서 직접 포상

◦ 그 외 표창자는 추천기관의 장을 통하여 전수

3. 훈격별 포상인원

계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175	2	2	6	5	160

* 훈격별 포상규모 등은 행정자치부와 협의 후 최종 확정

4. 포상후보자 추천

가. 추천기한 : ’18. 5. 18(금)까지

※ 기한 내 미제출로 인한 일정 차질이 없도록 기한 엄수 요망

나. 추천대상

◦ 사회복지 현장에서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현장·일선 근무자 등을 중심으로 발굴․추천

- 국민 삶의 질 및 중산층과 서민생활 향상 등 사회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한 자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취약 발굴․지원에 크게 기여한 자

- 기초생활보장제도상 근로능력자의 자활․자립활동 지원에 크게 기여한 자

- 사회복지분야 근무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한 자

다. 추천기준 및 제한

1) 추천기준

□ 공 통

◦ 개인과 함께 민간단체, 시설, 기업, 기관 등 단체를 적극 추천

* 단체는 표창에 한하여 추천 가능

◦ 추천기관은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추천

◦ 지자체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천

- 추천기회 부여, 심사위원으로 참여, 현지 확인 참여 등

□ 민간인(표창의 경우, 단체 포함)

◦ 훈장은 해당분야에서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총리표창은 5년 이상, 장관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 공적을 쌓은 자(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예외로 함)

※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가)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10년 이상, 포장은 7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나)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다)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 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라)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2) 추천제한

□ 민간인(표창의 경우, 단체 포함)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가)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나)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다)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 상훈법 제8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가)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 사업주

가) 최근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같은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6) 「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관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지방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7)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8) 기타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대표, 원장, 부원장, 이사, 감사 등 기관의 경영 책임자)

5. 추천방법 및 포상후보자 선발방법

□ 추천방법

◦ 추천기관에서는 엄격한 자체심사를 거쳐 포상대상자를 선발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추천

* 추천기관은 추천기준을 준수하여 [붙임 1] ～ [붙임 6]의 서류를 반드시 구비하여 추천

□ 선발방법

◦ 추천제한 사유 결격사유 조회 및 후보자 공개검증, 현지실사

◦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포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추천

◦ 보건복지부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 심사(1차) 후 부내 공적심사위원회(2차)에서 기여도․수공기간·관련여건 등을 고려하여 훈격별 포상후보자 최종 결정

6. 추천 시 구비서류

구 분	제출방법	작 성 요 령
추천자명부[붙임 1]	◦ 원본 제출 (택배, 등기) ◦ 전산파일(hwp) (E-mail제출) * 모두 제출할 것	◦ 추천 기관별 포상추천자 명단을 추천순위별로 작성 * 과거 포상경력 기재
공적요약서[붙임 2]		◦ 포상추천자 개인별로 작성
공적조서[붙임 3]		◦ 공적조서 내용은 빠짐없이 기재 - 공적사항은 A4 3매이상 분량(휴먼명조 13p)으로 작성하고 실적은 가급적 계량화하여 표시 - 사진 등 공적 참고자료는 5매 이내 제출 - 공적기간은 ‘18. 6. 1기준으로 하고, 추천훈격을 명시 ◦ 공적조서에 조사자 및 추천관 도장 날인
		추천기관	조 사 자 ①	추 천 관
		단 체	소관부서장	단체장
		※ E-mail 송부시 : ggcsw@hanmail.net
현지확인서[붙임 4]		◦ 민간인, 민간단체(지자체 제외) 추천자에 한함 - 조사자(①)가 확인서 작성 (필요시 사진 또는 관련자료 첨부)
조회대상자명단 [붙임 5]		◦ 공무원, 민간인, 민간단체(지자체 제외) 추천자에 한함 * 범죄경력, 산재 관련 명단공표 등을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조회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임 * 반드시 별첨 엑셀서식으로 제출 * 사업장명, 대상자성명, 대상자직위 등 정확하게 기재
정부포상(표창)에 대한 동의서 [붙임 6]		◦ 포상(표창) 추천하는 자 전원 해당(단체 등 포함) ◦ 국무총리표창 이상 후보자는 소속 또는 주소(도로명 주소 또는 읍·면 단위), 성명, 주요공적을 기관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개함을 반드시 고지 * 개인정보이용 동의 포함

Ⅳ			행정사항

□ 유공자 포상 심사 등 일정

◦ 포상후보자 추천 접수 : ’18. 5. 18.(금)까지

(시·군사회복지협의회 →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 포상후보자 추천 심사 : ’18. 5. 29.(화) 예정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자체 심사위원회)

◦ 포상후보자 복지부 추천 : ’18. 5. 31.(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보건복지부)

◦ 포상 심사(보건복지부) : ’18. 6월중

◦ 포상 추천(행정자치부 등) : ’18. 6월중

□ 기타

◦ 기한 내 미제출로 인한 일정 차질이 없도록 추천 요망

◦ 추천 시 소속, 직급(직위), 성명을 정확히 확인 후 기재할 것(표창장 기재용)

◦ 반드시 자체 심사를 거쳐 제출 요망

◦ 첨부된 양식과 서체를 임의로 변경하지 말 것

[붙임 1]

추 천 자 명 부

〈추천분야 : 사회복지 유공〉

추천 순위 ①	추천 훈격 ②	소 속 ③	직 급 (직 위) ④	성 명 (기관․단체명) ⑤	수공기간 ⑥		과거 포상 기록 ⑦	추천 대상 ⑧
					년	월
계				(명, 개소)
1
2
3
4

[작성시 유의사항]

○ ①～⑦은 반드시 공적요약서 및 공적조서와 일치시킬 것

※ 특히 ③(소속), ④(직급,직위), ⑤(성명)는 정확히 기재

○ ②(추천훈격)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장관표창’으로 간주

○ ⑥(수공기간)은 공적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재직기간이 아님

○ ⑦(과거 포상기록) 기재 : ‘11년장관표창, ‘12년총리표창...등’

○ ⑧(추천대상)은 민간인, 민간단체, 자치단체, 공무원으로 구분

[붙임 2]

공  적  요  약  서

□ 개인별 작성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수공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사회복지 법인000	사무국장	홍길순 (哄佶同) (65.01.01.)	14년 03월 (포장)	(70자 이내)
	○○도 ○○시군구 (○○읍면동)	지방사회복지주사보	홍길동 (哄佶同) (80.01.01.)	10년 02월 (장관표창)	(70자 이내)

[붙임 3]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

(2) 주민등록번호

* 장관표창후보자의 경우 생년월일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본 적 (국적)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계급)

(10) 수공기간

(11) 공적요지 (70자내외)

(12) 공적분야코드

-

(13) 추천훈격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 인

주 요 경 력
(19) 연 월	(20) 이 력	(21) 연 월	(22) 이 력
～		～
～		～
～		～
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22) 연 월 일	(24) 내 용	(25) 연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내 용
“A4용지 3매이상 분량으로 작성, 사진 등 공적 참고자료는 5매 이내”

(27) 공   적   사   항

[붙임 4]

현 지 확 인 서

1. 포상후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    별 :  남, 여

◦ 가족사항

2. 주요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 확인자 의견(형사 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필히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18.    .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 현지 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붙임 5]

조회 대상자 명단

* 별첨1) 참조 : 반드시 별첨1의 엑셀서식으로 작성

★ 소속, 직급(직위), 성명을 정확히 확인 후 기재할 것(표창장 기재용)

※ 조회내용 : 범죄경력, 산재관련 명단공표, 불공정행위,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여부, 보건복지 관련 행정처분 전력 등

[붙임 6]

정부포상(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위 본인은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장관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8.  .   .

성명            (서명)

[붙임 7]

□ 사회복지의 날 유공자 포상규모(’01 ~ ’17)

(단위 : 명, 개소)

연도	계	국무총리표창 이상					장관
		소계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총리표창
’17	205	25	2	2	10	11	180
’16	205	25	2	2	10	11	180
’15	205	25	1	2	9	13	180
’14	200	25	1	2	9	13	175
’13	191	25	1	2	9	13	166
’12	157	23	1	2	9	11	134
’11	153	22	1	2	8	11	131
’10	147	22	1	2	8	11	125
‘09	143	25	1	2	10	12	118
’08	126	22	1	2	8	11	104
’07	156	22	1	2	8	11	134
’06	185	22	1	2	8	11	163
’05	141	22	1	2	8	11	119
’04	146	22	1	2	8	11	124
’03	156	22	1	2	8	11	134
’02	143	22	1	2	8	11	121
’01	108	19	1	2	7	9	89